저임금 근로자 5명 중 1명은 두루누리 보험제도 지원 못받아

최근 5년간 신청률 계속 하락, 알지 못해 보험료를 지원 못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해야

 

 

자영업자들의 폐업률과 경영난은 역대 최고인데 반해,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사업장 및 가입자의 신청률은 계속 하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사업장은 2013년 486,549개소에서 733,901개소로 2013년 대비 50.8%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신청률은 오히려 82.4%에서 78.3%로 4.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3년 590,749개소에서 2018년 9월 937,107개소로, 신청대상 가입자는 2013년 1,110,749명에서 2018년 1,861,042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신청률은 사업장의 경우 82.4%에서 78.3%로, 가입자의 경우 84.6%에서 80.5%로 하락하였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이다. 지원수준은 국민연금·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최대 90%, 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를 지원해준다.

 

최도자 의원은 “두루누리 지원자격이 있는 저임금 근로자 5명 중 1명은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두루누리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알지 못해 보험료를 지원 못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

1. 최근 5년간 각 연도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현황

 

<최근 5년간 각 연도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신청대상						신청률
	계		신청		미신청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13.12월	590,749	1,110,749	486,549	939,553	104,200	171,196	82.4	84.6
14.12월	636,072	1,181,419	526,914	1,004,435	109,158	176,984	82.8	85.0
15.12월	702,711	1,292,950	577,858	1,091,793	124,853	201,157	82.2	84.4
16.12월	709,456	1,279,210	578,080	1,071,306	131,376	207,904	81.5	83.7
17.12월	652,038	1,152,840	528,661	962,200	123,377	190,640	81.1	83.5
18.9월	937,107	1,861,042	733,901	1,497,370	203,206	363,672	78.3	80.5

자료: 국민연금공단(2018.10)

 

File Download : (18.10.23) 보도자료_저임금근로자 5명중 1명은 두루누리 보험제도 지원 못받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