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볼모로 한 다국적 제약사의 인질극에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야"
[원내대책회의 18.10.30(화)]

 

바른미래당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입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환자 생명을 담보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희귀의약품 318품목 중에서 유통되지 않은 의약품은 23.9%인 76품목이며,
국내 미허가 의약품은 4.3%인 14품목이나 됩니다.

환자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항암제의 보험급여 적용을 호소하고 있지만, 

제약사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아예 들여오지 않거나

보험급여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의약협회는 우리나라 약값이 OECD 평균에 비해 45%에 불과하며, 본사보다 이익률이 낮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값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약하며,

저조한 이익률은 조세회피를 위한 주장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정부는 외국과의 약값 비교를 위한 중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탈세여부는 없는지 국내법은 잘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제약사로서 가장 큰 사회공헌은 좋은 의약품을 개발하고 공급하여,

환자들의 치료를 돕는 것입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윤만을 추구하며 법과 윤리를 저버린다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