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부담 바로잡는 바른미래당 문재인 정부 예산, 겉과 속이 다른 부분 정밀심사 할 것"

[원내정책회의 18.11.08.(목)]

 

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최도자 의원입니다. 

예결위에서는 이번주 월요일부터 종합, 경제분야 예산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되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2조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57%인 13.3조는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한다 했지만
단기, 저임금의 알바 일자리로,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홍보해놓고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단에 안전시설을 늘리자는데,
지자체도 예산을 분담하라며 나 몰라라 하는 모습과,

자살예방사업 예산으로 255억을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자살예방과 상관없는 독거노인과 학생정신건강센터 예산을 포함시킨 부분도
지적할 계획입니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예산을 바로잡는 바른미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