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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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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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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

공공형어린이집 법적지위 보장과 보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사업보고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보육교직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을 모시고 개최하게 되어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주관단체로 알찬 행사를 준비하신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장두옥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어 전국에서 2,400여개소의 공공형어린이집이 선정되어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요건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을 요청받고 있으나 이에 따른 충분한 지원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운영비로는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국회로 제출된 2019년 정부 예산안에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동결되었고, 신규 개소수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 개소수에 대한 예산만 편성된 상태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동결된 운영비를 인상하고 누락된 신규 개소수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예산 뿐 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 개선,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율 상향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공형어린이집의 법적지위 보장과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대안이 제시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오신 보육교직원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토론회 발제자인 장영인 교수님을 비롯하여 좌장, 토론자로 수고하시는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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