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장병원을 생활적폐라 부르며 뿌리 뽑겠다는 복지부의 의지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90개 의심 사무장병원은 일부에 불과하다는게 현장의 의견입니다.의료계 전문가들은 사무장병원이 시작부터 적발을 염두에 두고 있어 다양한 조치를 해 일반 의료기관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내부자들의 결정적인 제보가 필요합니다.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신고포상금제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유명무실합니다.전체 신고 중 15%는 포상금이 지급되지도 않았고,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각각 8억, 7억, 6억 등의 포상금이 결정되었지만신고한지 3년 이상 지났음에도 포상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로또”가 되어야 내부자들이 서로 신고하려 할 것이고,사무장들도 내부자 신고가 무서워야 사무장병원 개설을 고민할 것인데, 유명무실한 제도 때문에, 내부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투자한 자본을 빨리 회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잉진료가 성행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특별단속 같은 이벤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현재 운영되는 제도부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