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관 2019년도 예산 심사 경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복지위는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정부안 대비 총 3조1833억원을 순증해서

총 76조624억 원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몇 가지를 소개드리면,

먼저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논란이 되어왔던 소득수준은 폐지하고,

나아가 내년 9월부터는 9세 아동까지 확대하고자 5,351억을 증액했습니다.

12세까지 주자는 주장과 재정여건을 무시한 포퓰리즘이라는 반론이 있었지만

저희 바른미래당이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라고 설명드립니다.

 

그 외에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 추가지급하기 위해 4102억원을 증액했으며,

3급 장애인 전체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예산 2549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대상자 7000명 확대와 지원시간을 20.2시간 늘리는 예산 2,589억원,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1763억원 증액 등

서민과 약자를 위한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했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며 다소 과도한 증액이 아닌가하는 자문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피폐한 민생을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제 공은 예산특위 소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부디 복지위에서 심사숙고하며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정부와 여당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