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누리과정 빠진 추경 반대'
(아시아뉴스통신=곽정일기자)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누리과정이 빠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해결을 기대했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 및 학부모들은 정부에 또한번 외면당했다"고 서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조9331억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겠다는 발상"이라면서 "해당 교부금은 정부가 별도로 확보해주는 예산이 아닌 2018년에 교육청이 받아야 할 예산을 2016년에 미리 앞당겨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무상보육을 공약해놓고 세금이 더 걷혔음에도 추경 11조원 중 1조 2000억원을 국채상환에 쓰겠다는게 문제"라면서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빚을 낸 시·도 교육청에는 내후년 예산을 대신 주는게 책임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세금이 더 걷혔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하는데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타이밍이 한참 늦었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4년전 대통령이 무상보육을 약속했고 예상 편성을 교육부에 맡겼으면 늘어난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에 맡겨야 한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도자, '누리과정 빠진 추경 반대' 아시아뉴스통신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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