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입니다.

지난달 고양시 저유소 화재, 지하통신구 화재로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겪었고, 이번달 4일에는 고양시 열송수관 파열로 안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관계자들은 책임자 문책과 긴급점검에만 열을 올렸지만 말 뿐입니다.

지난 11일 목동에서는 또다시 온수관이 파열돼 많은 주민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이 온수관의 관리주체는 ‘서울에너지공사’로 박원순 시장이 작년 2월 설립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8년 이상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며 미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박 시장은 현장에서 사과 한마디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하다 떠났습니다.

발밑 안전을 위해 원래 내년까지 완료목표였던 지하공간의 통합지도는 국토부 예산문제로 현재 서울 등 8개 지역과 수도권 일부만 구축됐고, 정작 노후 관로가 많은 1기 신도시 고양은 아직 시작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통신구와 같은, 민간 시설은 쏙 빠져 있습니다. 이를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는 있을 리가 없습니다.

도시의 다양한 인프라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시설투자와 관리가 선행되야 하나, 서울시 하수관로의 절반이상이 매설 된지 30년이 넘었고, 전국 상수관의 30%, 하수관의 37%가 지어진지 21년이 넘었습니다.

근본적인 처방과 대안이 없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만 땜질하는 땜질식 뒷북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각종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