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복지부의 국민연금개편안"
[원내대책회의, 2018.12.18. (화)]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금요일, 군사작전 하듯 예고 없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발표한 후 무려 4개월 동안이나 뜸을 들인 결과이지만,
이번 개편안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내가 낸 연금을 노후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금 개편안에 담겨야할 핵심 내용은
몇 %를 더 내고, 몇 %를 더 받는 것이 아닌, 연금의 미래에 대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장차 적립식으로 할지, 부과식으로 할지,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는데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은 어떻게 할지,
기초연금과 함께 다층적 노후보장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수연금과의 통합은 어떻게 진행할지 등
국민이 듣고자 했던 답은 이번 계획안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인기투표식 4지선다로 진짜로 필요한 논의를 감춰버린 나쁜 계획안입니다.
계획안 어디에도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야할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은 찾기 어렵습니다.
“폭탄 돌리기보다 더 나쁘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전 위원장이었던 서울대 김상균 교수의 이번 개편안에 대한 지적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곱씹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