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사고에 대한 유은혜 장관의 잘못된 처방, 사회부총리로서 자질부족만 드러났다"
[원내정책회의, 2018.12.20. (목)]

 

최도자 의원입니다.

먼저 강릉 펜션 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수능을 갓 마친 학생들의 우정여행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고3 학생이 아닌 대학생, 성인들이 갔더라도 발생할 수 있던 안전사고였습니다.

 

하지만 학교교육의 총 책임자인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수능 이후 마땅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학생들이 방치되는지 전수점검“하고
"체험학습으로 고등학생끼리 장기투숙하는 여행이 있는지도 점검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만으로 보고 있다는
교육수장으로서의 자질부족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학생들을 마지막까지 더 통제하겠다고 밝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 관리를 안 한 업주와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지자체의 문제임에도,

사회부총리인 유은혜 장관은 안전관리 실패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괜히 힘없는 학교와 학생만 괴롭히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풍등하나로 저유소가 폭발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펄펄 끓는 도심 송수관이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슨 사고만 터지면 “전수점검, 신속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 대한민국은 맘 편히 여행가기도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사회 안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