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개편안 합리적" vs 野 "사지선다형 혼란 가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 월 30만∼40만 원의 조정 범위에서 조합한 4개 안을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대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가 무책임하게 사지선다형 안을 던져 혼란만 가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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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역시 "사지선다 개혁안은 정부가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마저 든다"며 "정부의 4개 안 모두 장기 재정 안정 방안이 빠져 있어 기금 소진은 지금 미뤄지지만, 그 이후 지출될 비용이 더 많아지므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더 전가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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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연금 개편안 합리적" vs 野 "사진선다형 혼란 가중" SBS 20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