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정부는 구체적인 종합계획 세워야"
[원내대책회의 2019.3.19. (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이 1,778억 당기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의 시행으로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 적자폭은 갈수록 커져

2022년에 건강보험 재정적립금이 11조5,000억 원으로 반토막난 뒤

2026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을 위해 쌓아둔 재정적립금마저 다 털어 쓴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지

정부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노인인구는 14.3%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사용되는

건강보험료는 40%에 이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로 인해 노인인구는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추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정조달 계획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작년 9월까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국민부담 가중되지 않게 재정운영 하겠다”는 추상적 보도자료 말고,

재정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하루 빨리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