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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시대 적극적 난임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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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난임지원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저출산시대 적극적 난임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정책토론회]

[최도자 의원 개회사전문 19.03.22(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희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해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많은 난임부부께서 저희 의원실로 감사하다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전화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많은 난임부부들이 큰 아픔을 가슴에 품고 계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국가와 사회의 근간은 헌법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헌법에서 우리는 행복추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부의 인식부족이나 지원부족으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포기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난임부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국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임을 개인의 일로 치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정부의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하며, 정부의 입장변화를 위해 제 힘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패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불어 난임가족들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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