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전국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314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배정했으나 실제 집행은 20%도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추경으로 배정된 314억원 중 지난 1월 기준으로 집행된 금액은 57억9000만원가량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의 18.4%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국 4만8744개 경로당에 6만5000여대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1만2566개 경로당에 1만8401대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은 같은 추경 사업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에 비해 유독 진도가 느린 편이다. 어린이집 보급은 172억77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뒤 지난 1월까지 136억2600만원(78.9%)이 집행됐다. 이에 따라 1만4948개 어린이집에 5만3479대가 설치된 상태다.

정부는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밝히진 않았다. 최 의원실은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예산 구조가 다른 점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로당 보급 사업은 국비 지원이 25%인 데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75%로 높다. 반면 어린이집 보급 사업은 국비 50%에 지방비 30%, 자부담 20%가량이다. 의원실 측은 “지자체 여건이나 사업에 대한 관심, 혜택을 받는 계층의 적극성에 따라 사업 진척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추경의 효과는 반감된 상태다. 최 의원은 “추경 사업은 원래대로 하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집행돼야 했으나,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이달까지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것은 추경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긴급 추경도 언급하고 있지만, 집행이 늦어지면 학생들은 내년이나 되어야 공기청정기를 구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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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공기청정기' 추경까지 해놓고 집행 겨우 18%...어린이집 79% 대조 경향신문 201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