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진 고령화속도, 국민연금개편 서둘러야"
[원내대책회의 2019.04.02 (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28일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했습니다.
장래인구추계는 원래 5년 주기로 작성되어 2021년에 공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초저출산 상황으로 인해 특별추계를 공표한 것입니다.

장래인구특별추계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2년 전 인구추계보다 합계출산율은 크게 낮아졌고,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서는 시점도 2058년에서 2051년으로 7년이나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작년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새로운 인구추계가 반영되지 않아, 예측했던 2057년보다 연금기금의 고갈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할 정부는 4지선다의 개편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더 빨라진 고령화속도는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연금 고갈시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다시 하고 국민연금 개혁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번에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다가 적당하게 뭉개고 간다면
미래세대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