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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개원 71주년, ‘의회주의’ 실종한 제20대 국회는 자축보다 자성이 필요한 때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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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원 71주년, ‘의회주의실종한 제20대 국회는

자축보다 자성이 필요한 때

 

국회는 1948531일 제헌국회 개원이래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임을 자임해왔다. 지난 71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력은 놀랄 만큼 성장했으며,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의 위기 때마다 홀연히 나서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시켰다.

 

그러나 현재 우리국회는 개원 71주년의 자축보다는 자성이 필요한 때이다. 1야당은 국회를 등지고 여당은 국회 파행을 방관하고 있다. 국회는 민의를 담는 그릇인데 장기간 공전으로 계속 빈 그릇 상태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71년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의회주의를 지켜내고 성숙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여야의 대승적인 태도 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청와대도 의회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야당 마저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양극단으로 치닫는 혐오정치로는 성숙한 의회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바른미래당은 중간지대에서 국회를 협치와 상생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바른미래당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무겁게 받아드리며, 정치개혁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린다.

 

2019. 5. 27.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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