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가는 경제 불황의 늪,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하향 조정했다.

작년 11월 발표한 2.8%에 비해, 반년 만에 무려 0.4%p나 낮아진 것이다.

여러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어, 장기적 경제 불황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만 ‘천하태평’, ‘무한 긍정’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이 오늘날 경제 불황의 화근이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입증된 사실이지만, 정부는 대외 경제 탓만 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으니, 경제 파탄으로 시름하는 국민은 더욱 괴로울 따름이다.

생산, 투자, 소비의 ‘트리플 부진’과 ‘124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 실업자 수 등, 봇물처럼 쏟아지는 각종 지표와 경고음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인가?

스스로의 눈과 귀를 막고 자기 최면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부는 무작정 세금 퍼붓기식의 재정확대로 경제 불황을 타계하려 하고 있지만, 지극히 1차원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물론 OECD 역시 우리나라에 ‘재정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없이 무작정 재정만 늘려가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진배 없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황에서 벗어나 최저임금 인상 폭 조절과 노동시장의 생산성 제고, 규제 개혁이 병행될 때, 재정 확대 역시 비로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도처에서 들려오는 국민의 곡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경제 정책의 대전환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우선의 선택이자, 유일한 해결책임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2019. 5. 22.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