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청와대가 확정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공급 불안과 요금폭탄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경제와 민생의 근간이 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청사진이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정치적 구호만 있을 뿐,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의문만 남겼다.

2040년까지 국가 에너지의 1/3을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포부는 높이 살만하나, 실현 가능성이 빈약한 액션플랜은 아마추어 국정운영의 전형이며 공허하기까지 하다. 탈원전·탈석탄의 현실적인 대안인 LNG 발전은 가격도 높고 공급도 불안정하다. 태양광·풍력발전의 경제성이 부족하며 특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다는 ESS(에너지 저장 장치)도 최근 잇따른 화재로 검증이 더 필요한 단계이다. 더구나 미래에는 기술이 발전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근거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다는 발상은 너무나도 무모하다.

정부는 지금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전력 소비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2~3,000억 원의 요금감면은 그대로 한전의 적자로 쌓일 텐데,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인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 선언했다. 그렇다면, 누적된 적자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누적 적자를 또 미래세대에 떠넘기겠다는 것인가?

에너지 생산원가 상승에 대한 대책 없이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전력공급 불안정과 요금폭탄 청구서를 미래세대에게 보내게 될 것이다. 탈원전·탈석탄에 따른 비용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 정부는 허울 좋은 에너지정책, 대폭적인 수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