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심의기한은 6월 27일까지이다. 하지만 노사의 대립과 파행으로 법정심의기한을 지킨 적이 없다. 올해도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 측은 1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큰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을 두자릿수 인상률로 크게 올렸지만, 일자리 문제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 실험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 곳곳에서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0.4%를 기록하였고, 골드만삭스와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또다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 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 구성원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슬기로운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