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북한의 목선 침투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그러나 진상규명보다 의구심만 더 키웠다.

국민들이 북한 목선 사태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왜 뚫렸는지, 왜 늦게 알았는지, 그리고 누가 축소‧은폐를 했는지 세 가지 이다. 오늘 조사결과는 북한주민의 귀순경위 일부와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변명만 있을 뿐,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쟁점인 ‘누가 사건의 축소‧은폐를 주도했는지’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군 조사단이 총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국방부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은 축소‧은폐 과정을 알고 있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와 청와대 안보라인, 해경과 국정원 주요인사에 대해 조사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하는 상시국회를 만들자고 했다. 상시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핵심이다. 맹탕 국정조사가 되더라도 국민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다. 이러한 야당의 요구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무엇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인가? 

야당의 합리적 요구마저 무시한다면, 함께 국회 정상화를 논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일하는 국회로 정상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해야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민주당의 결단만이 남았다. 

2019. 7. 3.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