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반도를 군비경쟁의 각축장으로 몰고가는가
사드배치 비준동의안, 국회에 제출해야
당사 브리핑룸, 2016.7.21(목) 17:30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도자 의원입니다.
지난 이틀동안 국회에서 야당은 정부에
사드배치의 전면 재검토나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뜻을 전하는 국회에 응대할 뜻이 없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마치 야당의원들이 벽에 대고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
보는 이들마저 안쓰럽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드배치는 군사적, 기술적 효용성 논란을 떠나서
우리 국익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 당국자 몇몇이 밀실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의 핵을 걱정하고 제재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없애고 평화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드배치는 국내 경제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동북아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의 한복판에
우리나라를 자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드배치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야당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평화를 위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민주정부라면 국민과 소통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
우리나라의 행정, 경제,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들의 인식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낙관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 비핵화에 도움안돼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관련국들의 공조없이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합니다.
중국, 러시아 모두, 사드배치로 한반도 비핵화가 더 어렵게 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군사행동
벌써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자국의 안보에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군사적 대응도 서슴치않을 것이란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배치는 박근혜정부의 외교 실폐
박근혜 정부는 여러 악재와 실기에도 외교는 비교적 잘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외교의 대표 브랜드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사드배치결정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File Download : 발언_필리버스터_사드반대_1607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