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르기인가, 확전 자제인가.’ 

일본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규제 시행세칙을 공개하면서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는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우려했던 ‘3차 보복’ 카드는 꺼내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일본이 언제, 어떤 핵심품목을 또다시 콕 집어 ‘핀셋 공격’을 할지 불확실성은 걷히지 않았다. 일본 기업들의 피해와 국제사회 비판을 의식한 숨 고르기인지, 한·일 경제전쟁 확전을 유보하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일본의 시행세칙을 꼼꼼히 뜯어보며 행간에 숨어 있는 독소조항은 없는지 분석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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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외교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우리 경제를 위한 숙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과 같은 허황한 망상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정부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수출 배제가 구체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파국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지만,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다 이제 와서 ‘의병을 모집’하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정부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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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전 유보인가, 숨고르기인가..日 '핀셋 공격' 가능성 여전 세계일보 2019.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