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달장애인이 연루된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법률 지원 서비스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28건에 달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전문 인력은 전국에 단 2명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접수 중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63건,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사건 유형별로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가정폭력 161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준사기횡령 107건, 근로기준법 위반 60건, 공연음란 59건, 절도·손괴 3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 및 피해자가 포함된 발달장애인의 신고 연령대별로는 1345명 중 성인기(만19~39세) 742명(55.2%), 중장년기(만40~64세) 327명, 학령기(만7~18세) 221명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고 현황별로 부산이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120건, 대구 117건, 광주 81건, 경북 7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의 법률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사실상 거의 전무했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 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에 가운데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고, 업무협약을 통해 외부 법률인력을 지원받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지 않아 사법절차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수사·재판 진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며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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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발달장애인 범죄 3년간 1128건..법률지원 변호사는 단 2명" 뉴시스 2019.09.15
┗최근 3년간 광주ㆍ전남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81건 광주KBC 2019.09.15
┗최도자 의원,최근3년간 발달장애인 관련범죄 1,128건인데 법률 지원은 턱없이 부족 연합시민의소리 2019.09.15
┗최도자 "발달장애인 범죄 느는데 법률지원 변호사는 단 2명" 아시아경제 2019.09.15
┗최근3년간 발달장애인 관련범죄 1,128건인데 법률 지원은 턱없이 부족 국제뉴스 2019.09.15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전남인터넷신문 2019.09.15
┗최도자 의원,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범죄사건 신고접수 1,128건 지원 법률전문 인력(변호사) 2명 뿐 한국공보뉴스 2019.09.15
┗[국정감사]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사건 신고접수 1,128건 파이낸스투데이 2019.09.15
┗최도자 의원,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사건 신고접수 1,128건 내외통신 2019.09.15
┗충북 발달장애인범죄신고 증가 추세 충북일보 2019.09.15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사건 신고접수 1128건 보건뉴스 2019.09.15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범죄 관련 법률지원 전문인력 전무 전민일보 2019.09.15
┗발달 장애인 대상 법죄 21건 법률지원 서비스 '열악' 강원도민일보 2019.09.15
┗제주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신고 증가 제민일보 2019.09.15
┗최근 3년 발달장애인 범죄 신고 1128건…광주 81건 광주드림 2019.09.15
┗발달 장애인 범죄 꾸준한데…광주·전남 전담 변호사 한명도 없다 광주일보 2019.09.15
┗최근 3년 간 전북지역 발달장애인 각종 피해신고 43건 전북일보 2019.09.15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사건 신고 1128건 메디컬투데이 2019.09.15
┗발달장애인 법률 지원 전문인력 전국 통틀어 2명 경남도민일보 2019.09.16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사건 신고접수 1,128건…법률전문 인력(변호사) 2명 뿐 메디컬월드뉴스 2019.09.16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는 늘지만 법적지원은 태부족 약사공론 2019.09.16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사건 신고접수 1128건 청년의사 2019.09.16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 증가, 변호사 2명뿐 에이블뉴스 2019.09.16
┗전북,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범죄사건 신고접수 호남권 최대 일요신문 2019.09.16
┗발달장애인 위한 법률지원 턱없이 부족 여수신문 2019.09.16
┗전북,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범죄사건 신고접수 호남권 최대 일요신문 2019.09.16
┗최도자 의원, 발달장애인 범죄사건 증가...법률전문 인력 증원책 마련 시급 뉴스프리존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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