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끼리 뺨때리게 하고 영상 촬영..학대 신고 한해 18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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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기도의 한 장애인 재활원의 재활교사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시설에서 7년간 일해온 A씨는 장애인들끼리 서로 뺨과 머리 등을 마구 때리게하고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하도록 강요했다. 그는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들이 서로 폭행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다른 직원들과 돌려보기도 했다. A씨는 “장애인들을 돌보며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2010년 50대 지적장애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B씨는 장애 여성에게 2017년 11월까지 일을 시키면서 7년간 1억여원에 달하는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노예처럼 노동 착취를 해온 것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B씨가 장애여성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이러한 장애인 학대 사례를 담은 ‘2018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접수 학대 사례’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19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1835건이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 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889건으로 전체 신고 사례의 48.4%에 달했다. 학대로 판정하기에 증거는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150건 (8.2%)이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의심 사례 신고·조사 현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장애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착취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사례 판정 1234건(중복학대 포함) 중 ‘경제적 착취’ 사례는 302건에 달했다.

피해자의 연령별로 보면 20~30대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체 899건 가운데 42.3%를 차지했다. 20대가 211명(23.7%),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을 수록 학대 피해를 사례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학대신고 사례를 조사하고 학대 여부를 판정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의심 신고가 들어와도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지난해 학대의심신고 1835건 가운데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1479건(80.6%)였다. 특히 경기(51.5%), 인천(57.3%), 부산(68%) 등 학대 신고가 몰리는 지역의 조사율은 평균을 한참 밑돌았다.

최도자 의원은 “사건 접수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비율이 전국적으로 80%에 달하지만, 경기ㆍ인천 등 학대의심사례 신고가 많은 일부 지역은 조사비율이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장애인 학대 사례 발굴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장애인끼리 뺨때리게 하고 영상 촬영..학대 신고 한해 1835건 중앙일보 2019.09.20

┗지난해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1835건에 달해 메디컬투데이 2019.09.20

┗지난해 광주·전남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174건 뉴시스 2019.09.20

┗"지난해 장애인학대의심 1835건… 절반 가량 학대 판정" 세계일보 2019.09.20

┗인천, 지난해 학대의심사례 수 103건..전국 6개 광역시 중 3번째 헤럴드경제 2019.09.20

┗지난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835건 달해 에이블뉴스 2019.09.20

┗“장애인 학대·착취사례 과다…권익옹호기관 활동 강화해야” 이코노미톡뉴스 2019.09.20

┗지난해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1835건에 달해 보건뉴스 2019.09.20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10건 중 8건만 실제 조사… ‘지원 강화해야’ 비마이너 2019.09.20

┗지난해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1,835건에 달해 뉴스워커 2019.09.20

┗광주·전남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174건 발생 데일리모닝 201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