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맞춤형 보육 다자녀 기준, 조건 없이 2자녀 허용해야...
2016. 6. 21(화), 14: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부 보도자료(별첨)에 따르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것도 문제지만, 검토하겠다는 내용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장관님, “3자녀는 2자녀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일부완화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3자녀를 2자녀로 완화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완화”한다는 뜻이 2자녀 모두가 만0~2세여야 한다는 것은 아닌가요?
장관님, 우리나라 출산률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출산률이 1.24명인 나라에서 만0~2세의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복지부에 문의해봤지만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출산율 1.24명을 생각했을 때 혜택받는 가정은 매우 적을 것을 생각됩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일부 완화하겠다는 방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 시행에 반대하는 여론 잠재우기용 제스쳐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태해결을 위한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입장변화가 필요합니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2자녀_16062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