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복지부, 맞춤형 보육 강행 위한 꼼수…합의문 단독 작성 발표
2016. 6. 21(화), 14: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PPT① – 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여야 3당 정책위 의장과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마치고,
“7월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여야와 정부가 합의했다”는 잘못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7월1일 시행을 못박기 위해 ‘합의문’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국회와 여야의 이름을 이용한 것입니다.
<PPT② – 국회 합의문 사례>
지난 4월, 여야 원내대표가 19대 국회 말에 법안 처리를 위해 합의한 합의문입니다.
국회에서 합의하는 경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합의 주체들의 직책과 서명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여야 몰래, 단독으로 합의문을 작성하여 발표했습니다.
<PPT③ – 국민의당 및 더민주 성명>
때문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점검회의’에 참석했던 야당 모두가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맞춤형 보육을 강행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까지 써야 되겠습니까?
국회와 야당을 속이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발표하여 언론과 국민을 속였습니다.
장관님, 국회를 이용하고, 국민들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맞춤형 보육 강행 위한 꼼수…합의문 단독 작성 발표_16062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