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시범사업으로 확인된 맞춤형보육 반대여론
2016. 6. 21(화), 14:00.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는 미리 수요조사나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미리 예측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짧게 답변해보세요.
복지부가 7월부터 강행하려는 맞춤형 보육도 작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가평, 김천, 서귀포, 평택 등 4개 지역에서 총 603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PPT 1. 맞춤형보육 시범사업 결과>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종일반은 5,459명이 선택했고 맞춤반과 보육수당을 선택한 인원은 각각 526명, 50명이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종일반은 90.5%, 맞춤반은 8.7%, 보육수당은 0.8%에 불과합니다.
맞춤반 신청부모에게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나 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도, 맞춤반 신청자는 526명, 전체대비 8.5%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학부모들이 맞춤형 보육을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 답변해보세요?
보건복지부는 “부모 및 어린이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대상의 90%가 넘는 수요자가 이미 외면했다는 근거가 있는데도,
정부는 합리적 설명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7월 시행을 강행하니까,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아닌 “예산에 짜 맞춘 정책”이라고 비판이 있는 겁니다.
복지부가 사회적합의가 우선이라는 여론과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7월 시행을 강행한다면, 맞춤형보육이 민심이반이라는 더 큰부메랑이 되어 정부에 돌아올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시범사업으로 확인된 맞춤형보육 반대여론_1606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