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야3당 국회의원 50명,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한목소리’
2016. 6. 21(화), 14:00. 보건복지부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도자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국회, 맞춤형 보육 시행시기 연기 ‘한목소리’
보건복지부는 불과 열흘 뒤인 7월부터 0~2세 대상 맞춤형 보육을 강행합니다.
복지부의 일방적 결정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에게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보육현장은 또 한 차례 보육대란의 위기감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맞춤형 보육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맞춤형 보육 시행 전에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야3당 50명의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한목소리로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를 주장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 또한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86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시행시기 유보를 촉구했습니다.
장관님, 이 두 개의 결의안 알고 계십니까?
맞춤형 보육 사업은 법률 개정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때문에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정부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경고하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100명이 넘는 야당 국회의원의 일치된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야3당 국회의원 50명,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한목소리’_16062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