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시 최대 5,397억원 소요…건보재정 부담
2016. 6. 22(수), 14:00.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방안 연구용역’도 실시했습니다.
이사장님, 연구용역 결과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게 되면 최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시 예상 총비용
(단위 : 억원)
| 증 개선 방식 | 지문 인식 | IC 카드 | 신용 카드 | |
| 공단 추계 | 연구용역 | |||
| 초기 비용 | 3,511 | 4,951 | 5,397 | 3,271 |
※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많은 돈이 필요한데, 실제로 전자건강보험증을 만들게 되면 그 비용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충당하겠지요?
공단은 부정수급방지, 관리의 효율화 등을 이유로 2001년부터 전자건강보험증을 추진하려 했는데,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졸속 추진 등을 이유로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공단은 감염병 예방 대책의 수단으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같은 경우,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서 리더기에 대기만 하면 환자의 자격확인과 병원 방문이력, 진료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감염병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성상철 이사장이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는 “전자건강보험증이 있었다면 삼성서울병원에서 80명 이상을 감염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와 건강보험증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초기에 차단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의 결론 또한 부실한 초동 대응과 정보 비공개였습니다.
공단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메르스 사태를 핑계로 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사용할 때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 같은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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