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보육원가에도 못미치는 보육료 지원,
맞춤형 도입되면 보육료 인상된다고 생색내나?
2016. 6. 28(화), 10:00.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보육을 시행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어린이집 운영이 더 어려워져서 보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합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서 지난 23일 보도자료(별첨)를 통해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작년보다 4.2% 증가할 것”이며
“맞춤반 비율이 5:5가 되어도 1.5%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육료 수입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을 모두 사용할 것이라고 전제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장관님, 긴급보육바우처를 모든 맞춤반 이용 부모들이 사용한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복지부의 이러한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에 불과합니다.
이미 몇 년간 어린이집에 정당한 보육료를 주지 않고 있는데,
올해 조금 더 올려주고 마치 어린이집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지난 2013년,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4년도 표준보육료를 책정한 바 있습니다. “표준보육비용”은 아동에게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드는 비용으로 보육원가 개념입니다.
장관님, 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나요?
표준보육비가 산정된지 3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매년 적게 주고 있습니다.
<표준보육비용 대비 현행 및 맞춤형 보육료 비교>
(단위 : 천원)
| 구분 | 표준보육비용 (a) | 보육료 | |||
| ‘16.3월(현행) | ‘16.7월(맞춤형 보육) | ||||
| (b) | (b-a) | (c) | (c-a) | ||
| 0세반 | 831 | 801 | △30 | 825 | △6 |
| 1세반 | 598 | 553 | △45 | 569 | △29 |
| 2세반 | 482 | 425 | △57 | 438 | △44 |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0세의 경우 30만원, 1세는 45만원, 2세는 57만원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맞춤형보육이 시행돼도 0세는 6만원, 1세는 29만원, 2세는 44만원을 적게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은 2013년에 책정된 금액이며,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표준보육비용 대비 실제보육료의 차액은 더 커질 것입니다.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은 9.5% 상승했습니다. 5년간 공무원 급여인상률은 14.8% 올랐습니다.
장관님,
3년 전에 정부가 제시한 표준보육비용에도 못미치는 보육료를 지급하면서
맞춤형보육이 시행되면 어린이집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보육은 어린이집의 희생 위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는 어린이집에 최소한 정부가 책정한 표준보육비용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복지부에서 잘못된 근거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직원들이 맞춤형보육을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표준보육비용 기준대로 보육료를 먼저 지원하고 맞춤형보육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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