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출산율 제고에 역행하는 맞춤형 보육
2016. 6. 28(화), 10:00. 보건복지부
우리나라는 15년째 합계출산율 1.3이하의 초저출산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유지를 위한 최저 합계출산율이 2.1이라고 합니다.
인구절벽이란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에 따르면,
2015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이 2018년경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구절벽의 해결 방안으로 이민 촉진과 출산‧육아 장려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The Demographic Cliff》(2014)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협의로는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 대대적인 소비 위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주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가 3,70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히 감소할 예정이다. |
이민정책은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해 당장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육아 장려정책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인구절벽에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예산 부족을 들어 공약이었던 영유아 보육시스템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의 출산육아 장려정책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육아정책을 예산에 맞춰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저출산국가_1606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