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업주부 다수 거주지역 어린이집, 매출 감소로 전업주부 차별 우려
2016. 6. 28(화), 10: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역에 따라 맞벌이가 더 많이 거주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업주부가 더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는 개별 어린이집 차원에서도 전업주부 아동이 더 많거나, 또는 더 적은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전업주부의 아동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맞벌이 아동이 많은 어린이집에 비해 매출 감소가 더 커지게 됩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매출이 급감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폐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타 어린이집에서는 내년 원아모집 때에는 전업주부 학부모를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결국 전업주부 차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전업주부 학부모가 많은 어린이집이 폐업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보완 대책이 있습니까?
장관님, 보완 대책을 검토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업주부나 전업주부의 아동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과 전업주부 학부모 간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정 비율 이상 전업주부 학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 지원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맞춤형 보육, 전업주부 아이 기피 우려_1606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