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복지부의 갈등 관리 시스템 부재…대통령 지시사항 위반
맞춤형 보육 강행으로 정부가 사회적 갈등 유발
2016. 6. 28(화), 10:00.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알고 계신가요?
이 규정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등영향분석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갈등영향분석)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장관님,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갈등 예방 대책을 세우고 갈등 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정과제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복지부의 ‘대통령 지시사항 목록’에도 2013년 5월에 한차례 더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 발언 배경 박 대통령의 언급은 5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하며 한전과 주민간 충돌 사태까지 발생한 밀양 송전탑 사태나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가 10년 넘게 대립하는 사이에 제 모습을 잃어가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 주민 기피시설로 지목돼 청사를 마련하지 못한 채 13년째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성남권 보호관찰소 등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갈등영향분석을 다섯 차례 실시했지만,
전국적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는 체계적 갈등 관리 없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물론, 대통령 지시사항까지 무시한 것입니다.
야당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부가 보육인과 학부모와 함께 논의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회의 의견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보육대란과 단식투쟁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십니까? 답변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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