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누리과정예산, 추경에 별도로 편성해야...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은 전액 국비로 편성 필요
2016. 8. 3(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1조원으로 지출확대 9.8조원, 국가채무상환 1.2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출내역은 구조조정 지원에 1.9조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해 1.9조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3조원, 지방재정 보강으로 3.7조원임.
- 지방재정 보강 중 지방교부세는 1.8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조원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
| 구 분 | 규모(조원) | 주요 내용 |
| <총규모> | 11.0 | |
| 지출확대 | 9.8 | |
| ① 구조조정 지원 | 1.9 | o 국책은행 출자 1.4 o 선박 발주 0.1 o 보증․보험 출연 0.4 |
| ②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 1.9 | o 창업자금 0.3, 조선업밀집지역일자리 0.04 o 생계급여․긴급복지 등 0.2 o 취업성공패키지 0.04 |
| ③ 지역경제 활성화 | 2.3 | o 생활밀착형 시설정비 등 0.4 o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1.0 o 지역 사업 활성화 0.9 |
| ④ 지방재정 보강 | 3.7 | o 지방교부세 1.8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 |
| 국가채무 상환 | 1.2 | |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 2016.7.22.>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1조9000억원이 현재까지의 누리과정 미편성액 1조1,145억원을 상회하므로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하여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증액되는 교부금을 누리과정 미편성액 해소에 최우선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추경편성으로 인한 증액분을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불어난 지방채가 14조8000억원임.
- 정부는 추경 11조원 중 1조2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함.
- 야3당에서도 누리과정예산을 추경에 포함하도록 요구함.
○ 추경에 누리과정예산 별도 편성이 요구됨.
- 2016년은 추경을 편성하여 해결하고, 2017년 누리과정예산은 전액을 국비로 편성해야 함.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누리과정 추경편성촉구_160803.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