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복지위 소관 법률 70개 벌칙조항 벌금형 개정

 

[로이슈 신종철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해 일제히 법정형을 정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벌금형을 정비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95개 법률 115개 벌칙조항 전체를 분석한 최도자 의원실에 따르면, 징역 1년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각 법률마다 제각각 정해져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형평성 논란이 됐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70개 벌칙조항에 대한 개정에 나선 최도자 의원은 “이번 법정형 정비 개정안을 통해 복지위 소관 법률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도 형평성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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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복지위 소관 법률 70개 벌칙조항 벌금형 개정                                로이슈 | 2016. 08. 29.

└ 최도자 의원, 의료법 등 벌칙조항 단일화 법제화                                          메디칼 타임즈 | 2016. 08. 29.

└ 최도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70개 벌칙조항 개정 나서      국제뉴스 | 2016. 08. 29.

└ 복지위 소관 28개 법률 벌금형 형평 맞춘다                                              약사공론 | 2016. 08. 29.

└ 형평성 안 맞는 벌금형 제대로 고친다                                                         약업신문 | 2016. 0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