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다섯 번째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을 만나봤다.

 

30년 넘게 유아교육에 헌신한 국민의당 최도자의원은 ‘보육대란’의 위기에 처한 현 시점에 ‘누리과정예산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았다. 또한 ‘맞춤형보육’의 맹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보육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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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성한지 4개월이 흘렀다. 초선의원으로서 나랏일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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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 학대가 연일 매스컴을 달구고 있다. 문제해결 방안은?

“아동학대 해결을 위해 CCTV를 도입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30여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선 엄마, 교사, 아이가 모두 행복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게 됐다.

보육교사는....(생략)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편’을 강조했는데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운영비도 12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보육교사들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도적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보육’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 즉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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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히 연장 보육시간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것으로써, 보육교사가 12시간 이상 근무하여 피로한 상태에서 영유아를 돌보지 않도록 해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향후 추진하고 있는 2·3호 법안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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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비용과 실제 보육료의 차이는 0세의 경우 30만원, 1세는 45만원, 2세는 57만원 정도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육료가 최소한 표준보육비 이상이 되도록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준비하고 있다.

 

-초선의원으로서 국민의당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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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20대 국회에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 개선 및 사회 안전망 설치 과제가 부여됐다. 어르신이 편안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젊은이들에게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초심을 잊지 않고 주어진 자리서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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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일요시사 | 2016. 0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