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정진엽 장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거짓말 들통"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맞춤형 보육 강행 하루를 앞두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질 좋은 보육 서비스" "보육 보조교사 대체교사 확대" 등의 대국민 담화가 거짓말로 드러났다.

정 장관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단 한명도 늘리지 않은 것이다.

최도자(국민의당. 비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월 30일, 정 장관은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했다.

당시 정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이 보다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담임교사를 돕는 1만2344명의 보조교사와 1036명의 대체교사 수를 더욱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2016년 2834억9000만 원에서 2017년 2799억5400만 원으로 오히려 35억36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예산 현황(출처: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 원) /최도자 의원실

하지만 장관의 약속은 공수표에 그쳤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서에는 지원 대상 인원 변동이 전혀 없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가 단 1명도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총 예산까지 줄어들었다. 2016년 2834억9000만 원에서 2017년 2799억5400만 원으로 오히려 35억3600만 원이 감소한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강행하던 맞춤형 보육 시행 하루 전날,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국민들에게 발표한 약속은 ‘민심 수습용’ 공수표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불과 2개월 만에 들통 날 거짓말을 한 원인과 책임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500명 증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16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보조교사 4000명과 대체교사 500명 등 총 4500명을 증원하기 위해 77억 원을 상임위에서 증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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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정진엽 장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거짓말 들통"                                더팩트 | 2016. 09. 08.

└ 맞춤형 보육?...보조·대체교사 확대는 없다                                                          약사공론 | 2016. 09. 08.

└ '복지부, 보육교사 확대 약속 2달 만에 공수표'                                                    의학신문 | 2016. 09. 08.

└ 최도자의원 복지부 정진엽 장관, 국민과의 약속 2달만에 거짓말 들통                   정책평가신문 | 2016. 09. 10.

└ 최도자 의원, 복지부 정진엽 장관, 국민과의 약속 거짓말 지적                              한국공보뉴스 | 2016. 09. 08.

└ 최도자 의원, “정진엽 복지부 장관, 보육교사 확대 약속 거짓말”                            데일리모닝 | 2016. 09. 08.

└ 복지부 정진엽 장관, '보육교사 확대'국민과 약속 2달만에 거짓말 들통                 데일리메디팜 | 2016. 09. 08.

└ 정진엽 장관, 국민과의 약속 2달 만에 '거짓말' 들통                                             헬스미디어 | 2016. 09. 08.

└ 복지부 장관, 국민과의 약속 2달만에 거짓말 들통                                                 의료정보 | 2016. 09. 09.

└ 복지부 정진엽 장관 '보육교사 확대 약속' 안 지켜                                                 현대건강신문 | 2016.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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