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육아지원센터, 서울 25개 vs 광주·대전 0개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육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주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수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모든 구에 설치돼있었지만, 광주나 대전, 전남, 제주는 기초지자체에 한 곳도 설치돼있지 않았다.
20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을 기준으로 전국 228곳 시군구 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31.1%에 해당하는 71곳뿐이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육아지원기관이다. 광역지자체 차원의 시도 센터는 1개씩(경기는 2개) 설치돼있지만, 기초지자체 차원의 시군구 센터 설치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모두에 설치돼 설치율이 100%였고 경기는 31개 시군 중 74.2%인 23곳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광주와 대전, 전남, 제주는 시군구 센터가 한 곳도 설치돼있지 않았고 대구와 강원, 충북, 충남은 각각 1곳의 시군구에만 센터가 있었다.
최 의원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서비스 이용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별 설치율 차이로 인해 육아서비스의 지역별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설치율이 100%인 서울의 경우 1개의 센터가 평균적으로 254곳의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시군구 센터가 없이 시도 센터만 있는 대전의 경우 1개의 시도센터가 1천669곳의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0:50(서울은 20:80)으로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는 국비 매칭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60억을 센터 설치 예산으로 배정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있다.
최 의원은 "육아인프라 부족은 육아를 어렵게 만들어 저출산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며 "정부가 시군구 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 국고 전액 지원 등 전향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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