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법에 호통친 복지부, 연쇄 법 위반 '심각'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행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며 법정 위원회 구성을 6년 넘게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위원회 미구성으로 주요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거나, 일부 중장기계획은 절차를 위반하며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최고 심의 기구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정심은 2010년 3월, 기존 국무총리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며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다. 6년간 행정의무를 방치한 부작위가 지속된 것.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보정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6년간 이를 수립하지 않았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 등을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계하는 교과서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향을 결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고 보정심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연계가 불가능하고, 보정심이 구성되지 않아 심의도 거치지 못했다. 결국 지난 3월 15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절차를 무시한 채 수립됐다.

즉 복지부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법률 위반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이 같이 연쇄적으로 법률을 무시한 복지부가 타 기관에 대해서는 절차와 법률을 준수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실제 최근 복지부는 청년수당 정책을 추진하는 성남시에 대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한 경우 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거론하며 법령 위반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법률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을 일삼고 있다"며 "지자체에만 엄격한 법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년간 구성되지 않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 그 동안 위법하게 결정된 국가 주요 시책을 법률과 절차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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