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보조교사 확대', 민심수습용 공수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올해 '맞춤형 보육' 도입에 앞서 보육보조 교사와 대체 교사수를 늘리겠다던 보건복지부의 약속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지원 대상인원이 올해와 변동이 없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의 약속은 공수표에 그쳤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30일 정 장관은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를 통해 "보육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담임교사를 돕는 1만2344명의 보조교사와 1036명의 대체교사수를 더욱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서에는 정 장관이 약속한 인원 추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보조교사 지원 예산은 올해(557억4300만원)보다 7.3% 증가한 598억2600만원, 대체교사 지원 예산도 102억2800만원에서 109억83000만원으로 7.4% 늘었지만 대상인원은 올해와 동일하다.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은 예산이 확대 편성됐지만, 올해 105억원 규모의 교사겸직 원직지원비가 아예 삭감됐다.

이에 따라 교사지원을 포함해 보직교직원 처우개선 관련 전체사업 예산은 올해 2834억9000만원이 책정됐으나 내년에는 2799억7400만원으로 1.2% 감소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정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민심 수습용'에 불과했다"며 "보육교사가 자이간 근로로 인해 극도의 필요를 느끼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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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보조교사 확대', 민심수습용 공수표?                                                             뉴시스 | 2016. 9. 26.

└ 복지부 정진엽 장관, 국민과의 약속 2달만에 거짓말 들통                                         왓처데일리 | 2016. 9. 26.

└ 20대 국회 보건복지委 첫 복지부 국감 파행                                                            메드월드뉴스 | 201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