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부재 지적

국감 현장, 야당만 참석 일부 정책 비판

 

26일 오후에 계속된 첫 국정감사에선 보건복지부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관한 성과 부재가 지적됐다. 또한 콜레라,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대책 부실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특히 오전에 참석하지 않은 김상훈 위원(새누리당)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인구문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등의 지적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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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위원은 "실질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며, 다음해 예산엔 자살예방 명목으로 100억원이 배정됐다"며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에 비해 적은 자살예방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27일에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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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부재 지적                                                                        메드월드 |  2016.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