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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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 공공기관 공생, 관피아 받고 몸집 늘리고

보건복지부·식약처 산하기관, 3년간 정원 3,344명·12% 증가

복지부·식약처 퇴직자 19명, 산하기관 안착 … 관피아 척결의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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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6(월), 세종시 복지부 청사

 

1

현 황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원실에 제출한 ‘퇴직공직자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헙 현황’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 복지부 및 식약처 퇴직자 19명이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등으로 낙하산 임명됐고, 같은 기간 산하 공공기관 정원은 12% 증가함.

- 최근 5년간 복지부 출신 산하기관 낙하산은 현재 퇴직자를 포함해 23명임.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5월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눈물을 흘리며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아 문제 해결을 공언함.

-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돼온 고질적 병폐를 반드시 끊어 내고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힘.

 

○ 이후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은 2015년 3월 시행됨.

-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렸고,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돼 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함.

-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려면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 적용 대상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4급 이상 공무원 △7급 이상 경찰·소방·감사·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 부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상근 이사·감사 이상) △일부 공직유관단체 직원(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임.

-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됨.

 

○ 하지만 복지부 및 식약처 퇴직자들이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및 고위직 등으로 낙하산 임명된 사실을 보면,

-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약속은 실패로 끝난 것이 확인됨.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경우, 장관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함.

 

복지부 및 식약처 산하기관 인원 변동 현황(13~16)

 

 

 

3

질 의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2014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돼온 고질적 병폐를 반드시 끊어 내고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관피아 문제 해결을 공언함.

 

Q. 장관님, 최근 5년간 복지부 출신 퇴직자가,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가신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A. 

 

○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 이런 분들을 관료 마피아, 즉 ‘관피아’라고 불렀습니다.

- 그런데 복지부 차관 출신이 산하기관 기관장으로 가고, 실장과 국장 출신이 산하기관 핵심 요직으로 갔습니다.

- 지금 복지부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한편으로 복지부 퇴직자를 받은 공공기관들은 손해만 본 것이 아닙니다. 조직의 몸집을 대폭 늘렸습니다.

- 복지부와 식약처 산하 25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 전체 인원이 지난 3년간 3,344명 증가해 12.1%나 늘어났습니다.

- 일종의 공생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하지만 복지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보다는 한 식구였던 퇴직자 처우에 더 신경쓰는 것 같습니다.

 

Q. 향후에는 이와 같은 낙하산 인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A.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정부·산하 공공기관 공생, 관피아 받고 몸집 늘리고_1609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