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3년간 정부 출연금 32억 더 타내

2017년 예산 심의 시, 경상비 등 예산 감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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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자체 수입을 국비로 충당받아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자체 예상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국비 32억원을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29일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부족분을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을 ‘수지차 보전방식’이라 하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공공기관은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자체 예산 계획에 반영하여 정부 출연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해당 공공기관의 실제 수입이 더 늘어난 만큼, 출연금을 적게 지급하여 국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자체수입 32억3,800만원을 누락하여, 정부에 그 만큼의 출연금을 받아서 사용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3억8,800만원, 2013년 15억8,700만원, 2014년 12억6,400만원 등이다.

 

연구원은 더 받아낸 출연금으로 사옥 이전 보증금 및 이전비용에 6억5,500만원, 외부 컨설팅에 1억2,000만원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5년 10월 ‘출연·출자금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에는 자체수입을 누락하여 임의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했다.

 

최도자 의원은 “연구원이 더 받아 사용한 출연금은 국민들의 혈세”라며 “내년 연구원 예산 지원 시 일부 감액 등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체수입 누락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계	388	1,587	1,263	3,238
전년 이월금(잔액) 수입주)	297	1,498	1,057	2,852
이자수입 등 사업외 수입	91	89	206	386
이자수입	34	37	44	115
교육사업 수입	28	31	32	91
잡수입	29	21	130	180

※출처：보건복지부

주) 전년도 결산 결과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세출예산 잔액 및 사업외수입 등의 누적액(결산잉여금)

 

File Download : 보도자료_한국보건의료연구원, 3년간 정부 출연금 32억 더 타내_160929_최도자의원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