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받은 공공건물 약 50%, 인증만 받고 사후관리는 뒷전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관리 소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도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이하 ‘BF’) 제도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30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유효기간 5년에 포함된 114곳 가운데 56곳(49.1%)이 BF인증심사만 받고 유지‧관리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F 인증제도는 공공건물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점자보도블록, 계단 옆 휠체어 통로,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임’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2015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반드시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민간건물에는 선택사항이다.

 

교통약자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소홀했던 56곳은 내부공간 변경, 점자블록 파손 등 인증당시에 비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도자 의원은 “BF인증 이후 관리가 부실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사후관리 의무화 추진 등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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