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종합청렴도 개선해야 ‘종합청렴도 평가결과’3년 연속 4등급(미흡) 받아 ‘공기관 경영평가결과’5년 만에 하락세로 반전

2016. 9. 30(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양호(B)’에서 ‘보통(C)’ 등급으로 하락함.

- ‘보통(C)’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하락하면서 2011년 이래 최저 등급을 받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영실적 평가결과	양호(B)	양호(B)	양호(B)	양호(B)	보통(C)

*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미흡)’을 받아 2013년부터 3년 연속 4등급을 받음.

- 종합청렴도 평가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 결과를 발표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종합청렴도	3등급(보통)	2등급(우수)	4등급(미흡)	4등급(미흡)	4등급(미흡)

*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하락했고, 종합청렴도 측정평가가 계속 하위 등급인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

- 공공기관 경영평가 하락은 기관의 경영과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임.

- 종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4등급은 기관의 청렴도가 낮다는 의미임.

3

질 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Q. 노인인력개발원은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몇 등급 받았습니까?

A.

 

○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C 등급을 받아 전년도보다 한단계 하락했습니다.

- 문제는 2011년 이래 최저 등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 평가대상 기관의 63%가 B 등급 이상을 받았습니다. C 등급 이하는 37% 밖에 되지 않습니다.

 

Q. 경영평가가 5년만에 최저 등급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A.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Q. 원장님, ‘2015년 종합청렴도 평가’는 몇 등급 받았습니까?

A.

 

○ 종합청렵도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결과를 발표하는데, 4등급은 하위 등급에 속합니다.

- 더구나 2013년부터 3년 연속 4등급입니다.

- 기관 청렴도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Q. 원장님, 종합청렴도 매년 하위권인데, 왜 오르지 않나요?

A.

 

○ 경영평가 등급 하락은 기관의 경영과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종합청렴도가 계속 낮은 건 기관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 특히 4등급인 종합청렴도 문제는 개선해야 합니다.

-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한국노인인력개발원_종합청렴도 개선_1609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