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회보장정보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개선해야 신학기엔 재등록으로 인한 입력폭주로 시스템 작동이 느리고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통화연결이 잘 되지 않아

2016. 9. 30(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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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보육료의 지불, 정산, 자금관리와 어린이집·유관기관 및 지자체의 제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 입소대기, 바우처 관리, 정보공시, 보육료 결제 등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운영

 

○ 입소대기 관련 불편사항

- 3월 신학기에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통화연결이 잘 되지 않음.

2015년 3월 전화 응대율은 59.8%로 연평균 응대율 86.7% 보다 낮음.

- 신학기 재등록과 연도전환으로 인한 입력증가로 시스템에 로드가 걸림.

- 부모가 입소 시기, 희망 어린이집 등 정보를 입력 후, 입소가 결정되면 어린이집에서 부모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다시 입력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음.

부모가 증빙서류를 빨리 주지 않을 경우 입력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상담센터 보육상담팀 2015년 월별 응대현황]

(단위: 건, %)
구 분		인입	응대	응대율
2015년	계	1,000,786	867,570	86.7%
	1월	78,673	73,667	93.6%
	2월	99,557	72,216	72.5%
	3월	178,597	106,863	59.8%
	4월	82,533	76,819	93.1%
	5월	72,818	67,134	92.2%
	6월	85,780	77,332	90.2%
	7월	59,402	56,710	95.5%
	8월	64,238	62,885	97.9%
	9월	68,902	67,235	97.6%
	10월	80,476	79,097	98.3%
	11월	68,120	67,056	98.4%
	12월	61,690	60,556	98.2%

 

○ 기타 불편사항

- 어린이집에서 정보공시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면 입력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지자체는 입력된 비율인 입력률을 알 수 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불편사항 개선

- 신학기에 상담센터 전화 연결이 안되고, 시스템이 느린 문제에 대해 개선.

- 재직증명서, 등본 등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서 부모로부터 받아 다시 입력하는 불편을 해소, 부모가 증빙서류도 직접 입력하도록 개선.

- 정보공시 입력률을 어린이집에서도 알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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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회보장정보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입소대기와 바우처 관리 등 어린이집 업무를 지원합니다.

- 그런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도 많다고 합니다.

 

■ 3월 신학기에는 상담센터 전화연결이 잘 안돼

 

○ 3월 신학기 때에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연결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 2015년 통계를 보니까 월평균 83,000건의 전화를 받았는데, 3월에는 178,000건의 전화가 왔습니다. 3월에 평소보다 두배 이상 전화가 많습니다.

- 상담센터 보육상담팀의 2015년 평균 전화 응대율은 87% 인데, 3월 응대율은 60% 입니다. 3월 전화 응대율이 평균보다 27% 낮습니다.

 

Q. 원장님, 3월 신학기에 전화 연결이 어려운데요, 3월에도 상담인력을 다른 달하고 똑 같이 운영합니까?

A.

 

○ 전화가 많은 3월은 상담센터 인력을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 신학기에 시스템 작동이 느려서 불편

 

○ 신학기에 불편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신학기에 재등록과 연도전환으로 입력이 폭주합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 작동이 잘 안되고 느려서 입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Q. 신학기가 되면 어린이집에서 입력하는데 불편을 호소합니다. 원장님, 그동안 시스템 개선이 좀 되었습니까?

A.

 

■ 입소 증빙서류, 부모로부터 받아 어린이집에서 다시 입력해야

 

○ 입소대기 신청은 부모가 입소 시기, 희망 어린이집 등 정보를 먼저 입력합니다. 입소가 결정되면 어린이집에서 부모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입력해야 합니다.

- 그런데 부모가 어린이집에 증빙서류를 빨리 전달해 주지 않으면 입력에 애를 먹습니다.

 

Q. 원장님, 부모가 처음 신청할 때 증빙서류도 함께 입력하면 업무처리가 빠르겠는데요, 가능하지 않나요?

A.

 

■ 어린이집은 정보공시시스템에 내용 입력하고 입력률을 알 수 없어

 

○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 어린이집에서 정보공시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면 지자체는 입력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입력률을 볼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어느 정도 입력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

- 나중에 지자체에서 입력률이 낮다고 통보가 오면 알게 됩니다.

 

Q. 원장님, 어린이집에서도 입력률을 알 수 있도록 정보공시시스템에 반영할 수 없습니까?

A.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불편한 점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 정보시스템은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현재의 시스템이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 점검 후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이용자 관점에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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