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출제센터 공사 지연

2016. 9. 29(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국가시험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의사 등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임.

 

○ 의료인 국가시험은 질병관리본부(구 국립보건원)이 의사 등 20개 직종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관리했으나,

- 시험관리의 질 향상 및 전문화 제고를 위해 1998년 국가시험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였음.

- 이후 2015년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되었음.

 

○ 김창휘 원장은 순천향대 의대 교수,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 정규직 77명, 계약직 22명 등 현원이 99명이고, 여성과 남성이 약 1:1 비율로 구성되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24개 직종의 국가시험 출제시 외부로부터 통제된 출제 공간을 확보하여 시험 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 2014년도부터 3개년 동안 140억원을 투입하여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출제센터’(이하 출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출제센터는 111개의 숙소와 출제장, 회의장 등을 갖춘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최대 12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임.

- 완공 및 개관 시에는 국시원이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할 계획임.

 

○ 그런데 당초 올해 8월까지 완공하여 연내 개관을 목표로 했으나,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중임.

- 일정이 늦어져 2017년 3월 완공하고, 5월에 개관으로 건립 계획이 변경됨.

- 이로 인하여 당초 출제센터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의사, 약사, 간호사 등 2017년 상반기에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직종의 경우, 호텔 등의 출제장을 임차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돼 예산 낭비가 우려됨.

 

○ 건립 일정이 늦어진 것은 복지부의 사업 계획 수립이 미흡했기 때문임.

- 복지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 영향을 분석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조달청의 지적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게 돼 일정이 지연됐고,

- 결국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증액을 협의함에 따라 7개월간 지연돼 총 14개월로 연장됐고, 그에 따라 착공 일정도 함께 늦어졌음.

 

참조: 출제센터 건립계획

 

3

질 의

 

○ 김창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Q. 원장님, 복지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출제센터의 운영을 내년부터 국시원이 맡게 되나요?

A.

 

○ 그런데, 당초 올해 말까지 개관하겠다던 계획과 달리, 공사가 지연돼 내년 5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 건립 일정이 늦어진 것은 복지부의 사업 계획 수립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 복지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 영향을 분석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조달청의 지적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게 돼 일정이 지연됐고,

-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증액을 협의함에 따라 또 7개월간 늦어져 설계를 총 14개월로 연장했습니다.

- 설계가 늦어져서 결국 착공 일정도 함께 늦어졌습니다.

 

○ 이로 인하여 당초 2017년 상반기에 출제센터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시험의 경우, 호텔 등의 출제장을 임차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 그 뿐만이 아니라, 당초 계획은 올해 8월 완공하여 4개월의 준비해서 개관하려 했는데,

- 일정이 늦어져 개관 준비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부실한 개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복지부와 국시원은 준공 이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여, 2개월 내에 개관 준비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_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출제센터 공사 지연_1609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