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말로만 국시 응시수수료 인하 추진 예산확보 전략 부재 … 의사·간호사만 5% 인하 ‘형평성 실종’

2016. 9. 29(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국가시험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의사 등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임.

 

○ 의료인 국가시험은 질병관리본부(구 국립보건원)이 의사 등 20개 직종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관리했으나,

- 시험관리의 질 향상 및 전문화 제고를 위해 1998년 국가시험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였음.

- 이후 2015년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되었음.

 

○ 김창휘 원장은 순천향대 의대 교수,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 정규직 77명, 계약직 22명 등 현원이 99명이고, 여성과 남성이 약 1:1 비율로 구성되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창휘 원장은 2016년 2월2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출연금 확보를 통한 응시수수료 인하가 기대된다”며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밝혔음.

- 국시원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2015년 5.9%에 불과하여 시험 응시자의 수수료 부담 수준이 높음.

 

○ 국시원과 같은 시험관리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4%, 도로교통공단은 33% 등의 국고보조율과 비교할 때 국시원의 국고보조율이 낮은 것은 사실임.

 

○ 그 결과, 국시원의 응시수수료가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수준임.

 

참조: 국시원과 타 시험관리기관 국고지원 비율 비교

 

 

○ 응시수수료의 수준은 최대 75만7,000원(의사예비 실기시험)부터 최저 3만8,000원(간호조무사 시험)까지 직종별 편차가 큰 편임.

- 국시원은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매년 평균 약 2~6% 인상했고,

- 2015년에는 전년 대비 평균 응시수수료를 2.9% 인상한 뒤, 2016년에는 동결함.

 

참조: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종별 응시료 현황

 

○ 그런데 정부 예산에는 응시수수료 인하를 위한 예산이 삭감됨.

- 2015년 복지부는 응시수수료 약 10% 수준 인하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2016예산안에 17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바 있음.

 

○ 1년 뒤, 국시원은 복지부에 응시수수료 약 28% 인하를 위하여 46억원을 요구했으나,

- 복지부는 국시원의 요구보다 다소 낮은 응시수수료 인하율을 15%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으로, 기재부에 15억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당함.

 

○ 그런데, 직종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이 발생되었음.

- 복지부와 국시원이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서만 응시수수료를 5% 인하한 것임.

 

○ 이는 복지부 장관과 국시원 원장이 모두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사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 또한 9만8,000원의 응시료가 동일한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중 간호사만 응시료를 인하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임.

 

○ 결국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김창휘 원장이 연초에 밝힌 응시수수료 인하는 내년에도 기대할 수 없음.

- 특히 재정 당국이 2년에 걸쳐 수수료 인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국고 보조를 통한 수수료 인하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져,

- 학생 신분인 국가시험 응시 보건의료인은 앞으로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됨.

3

질 의

 

○ 김창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부와 국시원은 지난해, 국가시험 응시 수수료를 10% 인하한다며 2016 정부 예산에 17억원 증액을 추진했지만,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 올해에도 복지부와 국시원은 16억원을 주면, 수수료를 15% 인하해보겠다고 2017년 예산을 신청했으나, 마찬가지로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 부정적 입장이라는 사실이, 2년에 걸쳐 확인된 것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지난 22일 복지부의 지시에 의해 국시원이 공지한 ‘2017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에 따르면 직종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의사와 간호사만 응시수수료를 5% 낮춰주겠다는 것입니다.

 

Q. 김창휘 원장님, 의사 출신이시죠?(순천향대 의대 교수)

A.

 

○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사, 국시원 원장도 의사. 그래서 다른 직종은 제외하고 의사만 수수료를 깎아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간호사와 영양사, 위생사는 올해 모두 9만8,000원으로 응시 수수료가 같았는데, 복지부와 국시원의 이번 조치로 내년에는 간호사만 9만3,000원으로 5,000원 낮아졌습니다.

 

Q. 원장님, 영양사와 위생사 분들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불만을 갖지 않겠습니까?

 

Q.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나와 계시죠?

- 국장님, 몇 푼 되지 않는 돈으로 왜 직종 간 갈등을 유발시킵니까?

A.

 

○ 수수료 정책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정부부처인 복지부와 공공기관인 국시원이 오히려 직종 갈등을 유발시켜서는 안 됩니다.

 

○ 복지부와 국시원의 예산 확보 전략은 그동안 실패했습니다.

- 복지부와 국시원은 협의하여, 수수료 인하를 위해 새로운 논리와 전략을 개발하여 오는 11월 예산 심사 전에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말로만 국시 응시수수료 인하 추진_1609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