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수형 ‘시니어인턴십’ 일해도 남는 돈 없다 양질의 일자리 늘려 노인빈곤 감소에 기여해야

2016. 9. 30(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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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은 132만 가구, 생계비 부족분은 매월 30만원으로 추정됨.

 

○ 이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시니어인턴십’을 운영하여,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시니어인턴십은 인턴형과 연수형으로 구분됨

구 분	지원내용
인턴형 일자리	참여노인 1인당 최대 3개월, 약정 월급여의 50%(정부지원 최대 45만원)
연수형 일자리	참여노인 1인당 월 30만원(최대 3개월)

 

○ 시니어인턴십 사업 참가자 수는 2012년 3,597명에서 72.4%증가해 6,203명이 됐지만, 전체 노인 933만 명 대비 0.07% 수준(노인 1,503명당 1명 꼴).

- 2016년 6월 현재 참여자는 3,474명으로 인턴형이 2,445명, 연수형이 1,029명으로 집계됨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인턴형은 평균 월 108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 일정부분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 연수형은 평균급여가 월 37만원에 그쳐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함.

 

○ 개발원은 사업실적에만 급급해서 참여인원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참여인원이 적더라도 참여자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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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노인인력개발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들인 노인들의 절반이 중위 소득 절반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이 빈곤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금을 제대로 준비도 못했고, 직장에서는 은퇴했고, 배우자 사별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 그런 의미에서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급여를 일부 지원해주는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발원은 사업을 시작한 2012년에 3,612명이었던 참가자가 2015년에는 6,176명으로 늘었다며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ppt.1)

 

○ 그런데 인원은 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실없는 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 시니어인턴십은 인턴형과 연수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ppt.2)

- 올해 6월 기준, 총 3,747명 참여자 중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1,029명이 연수형으로 근무하고 나머지 2,445명은 인턴형입니다.

 

○ 사업실적을 분석해보니 인턴형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평균 108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 어느 정도 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그런데 연수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월 37만원의 평균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Q. 원장님, 이 분들이 받은 37만원으로 교통비 쓰고, 식사하고 나면, 생활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A.

 

○ 이미 고령층의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 시간제 중심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입니다.

- 정부에서 주도하는 ‘시니어인턴십’이 실제 빈곤노인가구에 경제적 도움이 되는 일자리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내용의 과감히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 원장님께서는 해당사업의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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