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육교사 정신보건 연구 추진 필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육교사 정신보건 연구 추진 필요

2016. 9. 29(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 황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08년 개정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임.

- 임태환 원장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을 역임한 의사이고,

- 정규직 77명, 계약직 56명 등 현원이 133명이고, 연구기관의 특성 상 석박사 등 고위 학력자가 많고, 여성이 74%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보건의료원은 약칭 ‘네카’(NECA)라고 부름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최근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이 심화되면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는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로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순기능도 존재하는 반면,

- 상시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부담감과 실제 상황과 촬영 화면의 차이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함.

* ’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된 사안으로, 모든 대상 기관이 설치 완료(’16.1월 기준)

○ 아울러 보건복지부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환경에 지속적인 노출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6.6명, 총 급여 월 184.3만원, 하루 평균 근무시간 9시간 36분 등이 있음.

○ 또한,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아동학대 사건은 발생 건수가 제한적이지만, 전체 어린이집으로 의심의 눈길이 확산돼 보육교사의 업무에 대한 보람 및 자존감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이 같은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는 산업사회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건강유해인자임.

- 직무의 특징적 구조 및 상황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국가별, 직종별 등에 따라 동일한 측정도구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함.

- 특히 보육교사 직무 스트레스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제고 차원에서도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참고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출자료>

영유아보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신보건/건강 연구사업(안) [연구비：5억원]

1. 영유아보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신보건/건강 연구사업 (안)

<최도자 의원> (연구기획팀)

□ 배경

○ 최근 영유아보육기관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이 심화되면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는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한 인권 침해

-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환경(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6.6명, 총 급여 월 184.3만원, 하루 평균 근무시간 9시간 36분)**에 지속적인 노출

* ’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된 사안으로, 모든 대상 기관이 설치 완료(’16.1월 기준)

**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2016.5.30.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도자료)

○ 또한,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불미스런 사건들(아동학대 등)로 인한 보육교사의 자존감 저하는 물론, 이미지/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 직무스트레스는 산업사회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건강유해인자로, 특징적 구조 및 상황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국가별, 직종별 등에 따라 동일한 측정도구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목적

○ 한국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현황 및 이로 인해 신체적․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공중보건학적인(예방, 관리)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마련을 통해 국가적으로 어린이․영유아의 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방법	연구내용
문헌고찰	․국내외 보육 정책 변화 고찰 ․국내외 정신건강 측정 도구에 대한 포괄적 검토 ․국내외 보육교사 정신건강 상태 및 영향 등 관련 문헌고찰 ․국내외 보육교사 정신건강 관리 및 향상 전략 관련 자료 수집
설문도구 개발/ 설문조사	․국내외 문헌고찰과 연구진/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설문도구 개발 ․개발된 설문도구의 신뢰성, 타당성 평가 ․개발된 설문도구를 활용한 사전조사 및 본조사 실시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	․기개발/활용되고 있는 정신건강 관리 전략에 대한 효과성 검증 등 ․보육교사, 소비자 대상의 심층면접 또는 자문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 도출
포럼 및 토론회	․보육교사 정신건강 관리/향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보육교사, 정책전문가,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이나 토론회 개최 -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 공유 및 대안 마련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기대 효과

○ 국내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현황 파악과 향후 정신건강 관리 및 향상을 위한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내 보육교사 정신건강 향상을 통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요예산(안)

○ 소요예산(안): 500,000 천원 (단위: 천원)

구분	내역	예산
설문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 개발 개발된 설문지 타당성 조사(사전 조사) - 보육교사 대상의 전국 단위 조사(본조사)	300,000
심층면접/자문	보육교사, 소비자, 전문가 대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출	100,000
포럼/토론회	협의체 구성․운영 포럼, 토론회 개최	100,000